금융위, 30일 '2023년 업무보고'서 밝혀
신용위험평가 기업 확대...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C등급(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에 해당할 경우 워크아웃 진행 가능
기업 부실 금융권 전이 방지 위해, 금융회사 대응여력 확충에도 나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당초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10억원 이상 희망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부실확대 방지와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채권은행과 함께 매년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부실징후 기업을 가려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신용위험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워크아웃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으로 대상기업으로 확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에 해당할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은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등 채권단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신규자금 투입 등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위험평가를 세분화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 부실가능성을 조기 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응여력도 확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체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하기 위해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것과 여전업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고 조기가동을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