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현재는 낸 것에 비해 평균 1.88배 더 받도록 돼 있는 구조"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지난 31일 방영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90년생 연금 못 받는다? 걱정말아요 그대 "적립기금 없다고 못 받는 일 없다"' (사진 = 유튜브 캡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장은) 지난 31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90년생 연금 못 받는다? 걱정말아요 그대 "적립기금 없다고 못 받는 일 없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와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에서 22% 사이에 있다"며, "우리는 수급하는 정도에 비해 보험료율(9%)이 낮게 설정돼 있고, 따라서 보험료율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적정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고갈되면 미래 세대가 연금 받는 데 부담이 생긴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년 정도 뒤인 2055년에 적립된 기금이 고갈돼 연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을 보면 적립기금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적립기금이 있는 나라는 미국·캐나다·일본·한국 정도"라며 "선진국은 부과방식을 통해, 연금 지출액 만큼을 당시 근로세대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면 적립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식이 바뀌면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지만, 현행 구조로 연금이 운영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완전한 적립방식은 낸 것만큼만 받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낸 것에 비해 평균 1.88배를 더 받도록 돼 있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다. 실제 초기가입자들은 부담한 것에 약 3배 정도를 받아 고갈이 가속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듯 유지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개혁을 한 것도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해, 낸 것보다 덜 받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화될 경우 부과방식으로 하면 세대 간 불공정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금 제도 자체를 낸 것만큼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나오는 연금개혁안들은 그냥 안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은 정부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 단체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심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