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7월에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에 착수하였고 9월에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체납 사실 확인 건 신설 등 과거 사기수법의 상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속칭 빌라 왕 배후 세력도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전세 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사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째 전세 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위험 계약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 정보 및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안심 전세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의 보증 금액과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 거쳐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셋째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향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