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 언론 "100%보증 저금리 전세대출, 알고 보니 2~3개 은행만 출시" 보도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은행권과 협의 중... 많은 은행이 순차적 참여 예정"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금융공사 100% 보증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 참여 은행수는 2∼3개로 제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등이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사진=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날 한 언론에서 ‘100%보증 저금리 전세대출, 알고 보니 2~3개 은행만 출시’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2~3개 은행만 실시하게 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 매체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액 보증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당시 발표에서는 관련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몇 곳에 그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관련 상품 취급 은행이 3곳 이하에 그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계 규모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금융권을 인용,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100%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2~3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은행들로부터 관련 협약 신청을 받은 뒤, 금리 경쟁력이 있는 2~3곳만 따로 뽑가 아서 원금 전액 보증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체는 한 은행 관계자가 "협약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수준 등을 제시한 제안서를 낸 뒤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일부 은행이 선택되는 것"이라며 "2~3군데 은행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전했다. 다만 금리 경쟁력이 좋은 곳이 많다면 전액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주금공의 입장이란 점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를 인용해서는 "주금공이 은행별 의향서를 받아 낮은 금리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일부 선택해 100%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안내 받았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소수 은행만 선별해 원금 전액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전시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팽배해졌다"고 했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금융위의 세부요건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권과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참여 은행 수나 대출요건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대한 많은 은행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괄적'이 아닌 '순차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금리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사(보도)에서 언급된 소득 등의 기준으로 선별해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계자 추측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