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았다. 그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