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美, 中 대항 중거리미사일 일본에 배치 타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1열도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으로 이어지는 도련선)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인 가운데, 일본 배치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4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LRHW)과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지상 발사형이 후보 미사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본이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차원에서 배치를 계획중인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함께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망 등 '반접근·지역 거부'(A2/AD) 능력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A2/AD는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오가사와라 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를 잇는 도련선)이라는 해상 방어선을 설정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 등 타국이 대만을 돕지 못 하게 하는 전략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아베 신조 정권 말기인 3∼4년 전부터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를 타진해 왔다. 올해 1월 미일 정상회담이나 외교·방위 담당 각료에 의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일본 측은 앞으로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배치 장소는 미정이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열도 서남부) 규슈 등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배치 방식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회 배치하는 로테이션 방식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87년 당시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고 현재도 같은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은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125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일과 중국 사이에 미사일 격차가 빚어졌다.

이에 미국은 2019년 8월 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사거리 2700km를 넘는 LRHW는 2023년까지 배치하고 해병대가 배치하려는 지상발사형 토마호크(사거리 1600km 초과)를 2026년까지 100여 발 보유할 전망이다.

또 일본이 작년 말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이후 사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를 미국에서 우선 도입하고, 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 이하에서 1000㎞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자위대도 지난해 12월 각의 결정된 '안보 3문서'에 따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2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연장하고 토마호크를 2025년도 이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문서는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협력해 동아시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전략적 균형을 개선하고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