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압도적 다수 의원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았다"며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의 많은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번째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상민 장관이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으나 거부했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의 파면을 해주기를 바랐으나 또한 거부했다. 해임건의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국정조사와 경찰수사 발표가 끝났다.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발표까지 끝냈다. 이 장관은 여전히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수사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이상민 장관은 예외로 하고 있지 않나. 이미 대통령과 검찰, 정부 여당은 이상민 장관은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에 의해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 해임건의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신성한 헌법정신이고 국민이 국회에 요구한 책무"라며 "민주당이 현재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일을 해라',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 따른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묻는 것이 지금 국회로서 다수당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결정한만큼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바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