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토큰증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하면 유동성 창출 용이"
"대한민국 토큰증권 시장 규모, 규제 통한 육성에 달려"
"디지털증권시장, 24시간 운영은 가능... KRX 생각이 중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최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이 발행되어 자본시장법 규율 아래에서 거래 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한다.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 고안됐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증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가장 큰 차이는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기존에는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이며 주로 유통시장에서의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블록체인에 접속가능하며 24시간 작동한다는 점과 중개인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전통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와 비교되는 차이점이며, 이 같은 점들을 잘 활용하면 유통시장에서 유동성 창출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토큰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기능은 기존 금융시장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날 STO 마켓에 의하면 전 세계 토큰증권 시가총액은 146억달러(약 18조원)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EGX라는 토큰증권 하나가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거할 시 시총은 8.4억달러 규모로 줄어든다. 이를 한화로 계산하면 1조564억원이다. EGX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 에네그라 그룹이 발행한 지분토큰이다.
EGX를 제외하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가총액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단일 종목인 종근당의 시가총액(1조5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의 자금조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석문 센터장은 "향후 대한민국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국내 규제가 얼마나 STO 시장을 잘 육성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을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조각투자로 한정짓고 통제하기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고집한다면 수백만 달러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24시간 정보 전달이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국내 토큰증권 유통시장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지도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토큰증권 유통시장은 장내와 장외로 구분되며 장내 유통은 한국거래소(KRX) 디지털증권시장이 시범 개설되어 운영될 방침이다.
정 센터장은 "KRX의 24시간 운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KRX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