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이상민 탄핵안 처리…정권 흠집내기 위한 선택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에 나선 것은 정권을 그저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면됐어야 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나.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의 다름 아니다. 정부 여당은 상식과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벌, 초부자들을 위해서는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십조씩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이다. 서민들을 쥐어짜서 초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해 대형 참사가 있었던 역대 정부처럼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다"며 "끝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사전 예방조치, 현장 신속 대응, 사후 수습 처리까지 결코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사회적 대참사임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 법적 행정적 책임 그 어느 것 하나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다수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보유한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 국회마저 참사의 책임에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며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우리나라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 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 공직자로서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재차 지적했다.   

또 "헌법 재판에서 장관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서 파면이 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손익 비교 형량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탄핵 심판 전망도 낙관했다.

이에 더해 "참회도 없이 눈앞의 정치적 이득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권의 정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의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 국민이 하라는 일, 계산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