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