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정책조정회의
박홍근 "국민이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 인정하겠나"
윤건영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
박지원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와 민낯이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린 50억 퇴직금 사건 무죄 판결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며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게 말이 되나.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 유죄를 다퉜다는데, 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려 있는 것이다.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아무 탈 안 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민, 조국 장관의 딸은 600만원 가지고 유죄 판결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말이 되나.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런 판결을 한 것은 거기에 관계된 50억 클럽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라며 "검찰은 처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수사하지 않는다. 무죄 나올 것을 왜 검찰이 수사하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