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3년 국내경제 전망 수정 발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작년 11월)과 비교해서 성장률은 같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며 소비가 더 둔화할 전망인데, 글로벌 경기가 반등한데 따라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 회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거나 미국이 거침없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을 때는 한국경제가 이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KDI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됐다. KDI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다"면서도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1.7%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위험요인으로 중국 리스크, 인플레이션, 부채, 등을 꼽고 있다.
올해 총소비는 2022년과 비교해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정폭으로 따지면 0.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KDI는 “민간소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해서 기존 전망(3.1%)에 비해 낮은 2.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봤다.
소비 지표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데 반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부진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기존 전망(1.6%)보다 상향된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4.4% 성장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7.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반영해서 서비스 수출 중심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지도 기존 전망보다 115억 달러 늘어난 275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고용시장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명 수준(종전 8만명)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소폭 오를 것으로 봤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3.2%→3,5%). 설비투자는 0.7%에서 1.1%로 증가할 것으로 봤고,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0.2%)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세 더 둔화할 수도, 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화면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장면이 떠 있다.(사진 연합뉴스)
1%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KDI는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주요인이 중국경제의 회복"이라며 "향후 중국에서 감염병 확산이 충분히 제어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하강이 경기에 파급되는 경우,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제한되는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변수다. KDI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