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에너지 가격규제 4년, 경제적 손실 약 25.4조원"

한경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간

에너지 가격 상승분 미반영으로 자원배분 왜곡 심화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CGE 모형' 시뮬레이션

가격규제, 4년 간 약 25조 4000억 원, GDP의 1%의 경제적 손실 초래

조경엽 실장 "손실을 추후 인상으로 보전해도 손실 회복 불가"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않는 가격규제는 초과수요, 에너지효율저하 등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손실 초래한다고 했다.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하는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도 전형적인 사중손실 사례라는 지적이다.

사중손실은 가격규제로 인해 신축적인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실패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보고서는 난방비 충격 현상이 나타난 최근 사례와 같이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 간의 차)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상정했다.

첫 번째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가격인상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예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규제를 통해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사례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했다고 밝혔다.

■가격규제, 4년 간 약 25조 4000억 원, GDP의 1%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 초래

보고서는 CGE 분석을 통해 양 시나리오 간 GDP 감소 정도를 비교했는데 '가격규제' 로 인한 GDP 손실이 2021~24년 간 총 2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충격으로 GDP가 2021년에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에 6.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2021년에 2.1% 감소하고,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에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차이를 규제에 따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p와 0.9%p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p 2024년에 2.0%p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조 9000억 원과 18조 6000억 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조 9000억 원과 2024년에 41조 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 간 순손실은 25조 4000억 원에 달한다(이는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고 분석했다. 
이어 조 실장은 "前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