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기획재정부가 10일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고 남은 나랏돈(세계잉여금)이 9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입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세입·세출부는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한 해 회계결산작업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이었다.
총세입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영향"이라고 했다. 세외수입(178조원)은 예산보다 1조1000억원이 더 걷히며, 총세입은 4000억원이 늘었다. 총세출은 577조7000억원(예산현액)으로, 이 중 96.9%(559조7000억원)가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5조1000억원이 2023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지출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인 6조원은 '①지방교부세(금) 정산→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①정산 후 잔액의 30% 이상)→③채무상환(①②처리 후 잔액의 30% 이상' 이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으로, 불용률은 2.2%였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2조1000억원), 공자지금예수이자상환(-2조1000억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1조2000억원)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
국세수입 작년보다 52조 늘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95조9393억원)은 2021년과 비교해 51조8611억원(15.1%)이 늘었다.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자산세수(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줄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감소했다. 예산과 비교해서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었고, 오차율은 마이너스(-) 0.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