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2004년 이후 최대폭 감소... 대출이자 비용 증가가 원인
자본연 "은행 40조원 수익에도 사회공헌 감소"... '공공재 역할 미흡' 지적
신용대출, 고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감소폭 더 커져
◆…가계대출 19년 만에 최대폭 감소, 원인은?' 지난 10일 방영된 YTN라디오 생생경제(진행 박귀빈 아나운서)(사진 = 유튜브 캡처)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대출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상당수 가계에서 빚부터 막고 있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이 서민들의 이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공공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난 10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금은 (은행들이) 워낙 이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회 공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부분 국민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증가해 상당수 가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우려하면서 "이렇듯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4대 은행들은 앉아서 쉽게 40조원의 이자 수익을 벌었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리로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측면은 알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지난 2년 연속 사회공헌 금액이 줄어든 게 맞나'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이 실장은 "맞다. 최근 ESG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사회공헌금액은 2019년 1조1300억원에서 2021년 1조6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며 "(윤석열)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은행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이유가 또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대면 기반의 사회봉사 활동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공헌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 사회공헌 금액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며 은행측 입장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은행의)이자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 실장은 은행권의 최대 실적 시현 이유와 관련해선 순이자마진의 급격한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수록 순이자마진이 급격히 증가하는 영업 구조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자마진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보통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이에 따라 예금금리와 대출 이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지난해처럼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반면)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 또한 증가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 가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수용 등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9일 한국은행의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1053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한은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월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줄고 개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세자금 대출이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줄어든 25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감소폭이 2조9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부진해 신규주택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 정체 상태"라며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감소 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효섭 실장은 가계부채 감소 흐름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고, 또 기준금리도 미국 연준이나 한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릴 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어야만 가계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난 10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금은 (은행들이) 워낙 이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회 공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부분 국민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증가해 상당수 가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우려하면서 "이렇듯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4대 은행들은 앉아서 쉽게 40조원의 이자 수익을 벌었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리로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측면은 알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지난 2년 연속 사회공헌 금액이 줄어든 게 맞나'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이 실장은 "맞다. 최근 ESG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사회공헌금액은 2019년 1조1300억원에서 2021년 1조6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며 "(윤석열)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은행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이유가 또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대면 기반의 사회봉사 활동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공헌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 사회공헌 금액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며 은행측 입장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은행의)이자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 실장은 은행권의 최대 실적 시현 이유와 관련해선 순이자마진의 급격한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수록 순이자마진이 급격히 증가하는 영업 구조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자마진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보통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이에 따라 예금금리와 대출 이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지난해처럼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반면)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 또한 증가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 가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수용 등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9일 한국은행의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1053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한은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월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줄고 개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세자금 대출이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줄어든 25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감소폭이 2조9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부진해 신규주택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 정체 상태"라며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감소 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효섭 실장은 가계부채 감소 흐름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고, 또 기준금리도 미국 연준이나 한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릴 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어야만 가계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