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 기업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산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시기 선택지는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간편 조사를 받는 중소납세자가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기업대표들을 만나 수출 증진·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방안을 설명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다.
김 청장은 이어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4000건, 잠정)보다 소폭 줄어든 1만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유동성·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