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주문
"장관들 현장 목소리 귀기울여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요금, 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국민 지출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 고금지, 고환율의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글로벌 유가,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25조원 이상 금융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동결 등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다.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장과들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임해달라"며 "장관들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귀기울여 달라"고 현장 중심 정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