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가결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소위(위원장 김영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5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3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이 법 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를 넓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2조 제5호에 명시된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대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하며 임금 인상이나 단협 갱신·체결 등 이익분쟁을 넘어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의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시켰다.
또한 3조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도록 추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려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정의당 환노위 이은주 의원은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후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