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절차가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증거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업무보고때에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먼저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사공문 구체화,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 신설,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변론기회 확대, 자기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사건처리의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심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정위 조사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범위를 보다 분명히 했다”며 “특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절차를 보강하여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사건 감축 등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게 했다”면서 “절차 보강과 사건처리 신속화는 동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기록 관리 고도화, 조사역량 강화, 조직개편 등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