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규 고객의 예치금으로 예금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 동원
용혜인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 금융당국에게 이관"
◆…자료사진:연합뉴스
17년간 고객 예금 35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의 잇따른 횡령 사건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받지 않자 금융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직원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30년간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2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상사인 B씨는 2018년쯤부터 A씨의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3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객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신규 고객의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융권의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각되자 지난해 5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강원도 강릉 사천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는 등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640억원 규모의 임직원 금융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 7700만원(전체 35.2%)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은 주무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감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금융사고 검사기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위험 예측 모형에는 차주와 담보물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빅데이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