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수사 제대로 되나…당연히 부결표 던져야"
"편향된 검찰 수사에서 '불체포특권' 행사가 정의로워…한법에 규정"
"이재명 구속영장, 다른 사람 영장 읽는 듯한 느낌… 옛날 얘기 반복하는 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표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관련돼서는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24일, 27일 본회의 참석을 공문으로 돌린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방탄한다'는 그림이 선명해진다는지적에 "저는 이번에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단 새로운 사실은 없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구체적으로 뭔가 이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기재는 없다"며 범죄의 소명 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장동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영장 뒤편 쪽으로 가면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써놓는데 보고문건이 있다. 그런데 보고문건 자체에 무슨 범죄에 대한 공모가 담겨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보고문건은) 정식 결재서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