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농사지어야…영농후계자 '상속공제' 깐깐해진다

현재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지나 축사·어선 등 영농 재산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1월18일 발표)을 통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조사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단기간에 귀농한 뒤 세제 혜택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행령 수정안에선 이 기간이 8년으로 고쳐졌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맞춰서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제도다.

올해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지분율 10%,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분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에선 해외자회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외손회사 요건(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도 해외자회사와 일치시켰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들어간다. 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 했을 때 한해서다.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대상인 운용재산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가 추가된다. 또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에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추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산됐다(현행 유지).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