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지연 민원’ 가장 많아... 전체 민원 중 73.6% 차지
민원 발생 1위 현대해상(19.5%)...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뒤 이어
양정숙 의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보다 민원 5배 웃돌아 심각"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 당하지 않도록 대책 세워야" 입법 활동 강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954건으로 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고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강요’ 민원도 15건으로 확인됐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157건(19.38%), 3위는 삼성화재보험으로 108건(13.33%), 4위는 DB손해보험으로 92건(11.36%)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손해사정 지연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1건이 접수돼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화재보험은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취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비해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생명보험사 84건, 손해보험사 618건)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국민이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높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954건으로 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고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강요’ 민원도 15건으로 확인됐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157건(19.38%), 3위는 삼성화재보험으로 108건(13.33%), 4위는 DB손해보험으로 92건(11.36%)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손해사정 지연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1건이 접수돼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화재보험은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취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비해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생명보험사 84건, 손해보험사 618건)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국민이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높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