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홍근 "농림부장관, 尹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농심 내팽개쳐"
"중재안 검토 후 여당 의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양곡관리법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과 관련해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또한 수일 전부터 '일방처리' 운운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尹心)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農心)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 적용 대상인 농민들 생계는 당장 나락인데, 장관은 독단에 빠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만 바쁘다"며 "정작 국회 농해수위와 법사위에서 심사를 지연시켜온 집권 여당은 법안 수정을 위한 야당 설득은커녕, 팔짱 끼고선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21대 상반기에 국회는 법사위의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고,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사위에서 60일이 도과된 주요 민생·경제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 짓겠다. 간호법, 의료법 등은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인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양곡관리법과 3월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