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반투자는 1~1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3~12%,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6~1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현행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190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시설(1개), 융복합소재 분야의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1개), 탄소중립 분야의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관련 제조시설 등(7개)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행 3개 분야·31개 시설에서 4개 분야·37개 시설로 확대된다. 현재는 반도체(19개), 이차전지(9개), 백신(3개)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인데, 디스플레이 분야(5개)가 신설되고, 기존 반도체 분야에 1개 시설(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추가된다.
아울러 지난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이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로 개선된 가운데, 시설인정을 위한 신청 기한이 이번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에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선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관련, OTT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자도 공제대상 내국인에 해당하려면 방송·영화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시행규칙에 실렸다. OTT 콘텐츠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은 3%에서 3.2%로 증가된다.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임금 증가율이 3.2%를 초과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이 차감되는 내국법인의 요건은 다소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면 요건에서 탈락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이 75%를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늘어난다. 수도권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도시지역에서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이 특례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