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50% 감면, 2022년 매출분까지 확대
관세환급가산급 이자율 연 1.2% → 2.9%로 상향조정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
◆…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면세점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2의 임대료'라 부르는 면세사업 특허수수료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매출분뿐만 아니라 2022년 매출분에 대해서도 50% 감면된다. 수수료 납부기한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한 달간 연장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제도로, 면세점이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관세 과·오납 등에 따른 관세 환급 때 적용되는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현행 연 1.2%에서 2.9%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민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면세유 공급대상에 '청각 건조시설'도 포함된다. 청각은 파래과 해조류로 김치의 부재료 등으로 쓰인다. 현재 어업용 시설 가운데 면세유 공급대상은 김과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이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늘어난다. 원산지소명서는 국내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관련 서류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수출기업의 국내제조확인서만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관련 서류와 인증수출자 공급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까지 대체 서류에 포함된다.
이 밖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된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되나 수입신고가격에는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규정이 신설돼, 제조장 반출물품의 가격 계산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판매가격에서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이 빠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2의 임대료'라 부르는 면세사업 특허수수료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매출분뿐만 아니라 2022년 매출분에 대해서도 50% 감면된다. 수수료 납부기한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한 달간 연장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제도로, 면세점이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관세 과·오납 등에 따른 관세 환급 때 적용되는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현행 연 1.2%에서 2.9%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민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면세유 공급대상에 '청각 건조시설'도 포함된다. 청각은 파래과 해조류로 김치의 부재료 등으로 쓰인다. 현재 어업용 시설 가운데 면세유 공급대상은 김과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이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늘어난다. 원산지소명서는 국내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관련 서류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수출기업의 국내제조확인서만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관련 서류와 인증수출자 공급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까지 대체 서류에 포함된다.
이 밖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된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되나 수입신고가격에는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규정이 신설돼, 제조장 반출물품의 가격 계산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판매가격에서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이 빠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