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尹대통령에 '금융·통신 분야경쟁 촉진 방안' 보고
최근 尹대통령 '금융·통신 공공성' 강조 후 후속조치 내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 공시지원금의 15%→30% 늘리는 법 개정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알뜰폰 사업자 신규 시장진입 유도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금융 통신분야 경쟁 촉진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한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강조한 뒤 후속조치로 나온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21일 국무회의 등에서 금융·통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현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은 물론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통신시장에 대해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 등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강화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20여만명으로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의 1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50.8%로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장애를 보일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 2시간, IPTV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