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사용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22일(현지시간) 한미 국방 당국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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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은 이를 통해 "평시에도 핵전력 지속 전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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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부는 24일 배포한 DSC TTX 공동보도문에서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에서 제8차 DSC TTX를 개최하고, 한미 대표단은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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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의 연례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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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 TTX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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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TX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한측에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선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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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북한의 최근 공세적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 그 억제·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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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측은 "2022년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명시하고 있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우방국들에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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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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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측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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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현재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보·군사 당국간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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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