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기대, 옆집 탈세 신고…세파라치의 '헛발질'로 끝나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추징세액이 없다면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옆집 주인 B씨가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에 제보를 했다. 포상금을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A씨.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A씨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허탈한 A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로 알고 있다"며 "B씨는 불법으로 증축해, 4층인 다세대 주택으로 썼기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므로, 내 청구권리를 침해할 생각이 아니라면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큰 차이가 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전체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4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대별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매각할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주택이 멸실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과세사실자문의원회 자문을 거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탈세제보포상금 청구권은 탈루세액 추징의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며 "B씨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행위가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도 "국세청이 조사한 뒤 비과세 종결처리했기에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탈루세액이 추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위의 사항을 모두 살펴봤을 때 국세청이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례: 조심2022중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