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결혼 당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세로 집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A씨. 결국 전용면적 60㎡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A씨. 하지만 월세 75만원과 관리비 6만원 등 매달 거주비로만 8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기에 내집 마련의 꿈은 너무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는 법. A씨는 지인으로부터 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됐고, 즉각 자신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해 보기로 했다.
Q.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해, 무주택세대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75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건물은 다가구주택(아래층은 상가건물, 위층은 4세대)으로 시가는 약 7억원 정도인데, 혹시 세액공제 요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지요?
A. "건물 전체가 아닌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판단해야"
국세청은 A씨의 질문에 대해 "월세세액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물전체가 아닌 A씨께서 임차하신 주택의 전용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거나, 호별 기준시가(또는 전용면적기분으로 안분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국세청은 이어 "건물의 기준시가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주택의 호별로 기준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호의 기준시가를 보시면 되고, 호별로 기준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필요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