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정순신 학교폭력 및 인사 검증실태조사단' 구성 검토"
박홍근 "대통령실, 안이한 인식 한심해…정순신 TF 가동"
"27일 본회의 표결, 야당 대표 구속 위해 '사법살인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이 드러나자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 정권의 인사는 모두 '망사(亡事)'"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전 검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사임했다.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고쳐야 한다.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 아니라 소송을 통한 2차 가해 등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회복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더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및 인사 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28시간 만에 낙마했겠나. 최악의 인사 참사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해명이 더 기가 막힌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어야 검증한다'고 했다. 의뢰 없이도 해야 하는 게 (법무부의) 의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인사 검증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두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나 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모두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이고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끼리 '요직 독식'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도 등장하나"라며 꼬집었다.
아울러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직을 낙마했지만, 학교폭력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 공분과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며 "'정순신 판 더 글로리'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불공정했다. 정 전 검사 한 명의 문제로 치부해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증도 제대로 못해 참사를 초래한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한다. 후보가 하루 만에 사퇴하자 집권당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들통나서 아쉽고 여당은 꼬리 자르기 해서 다행이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아버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학교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해자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사단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라며 "이미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문제를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윤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직접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선진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 FBI까지 방문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며 "온통 검사로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 검증 라인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정순신 TF를 가동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울대 입학 과정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부터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대해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퇴행적 검사정권의 폭정'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랑스런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직후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표결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