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천 평론가 "주류업계 독과점, 복잡한 유통 과정 개선 등 선행돼야"
"구조적 문제 해결 없으면 정부 압박에도 결국 주류값 오를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주 1병당 6천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인 시장 압박 차원에서가 아닌 단계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전날(27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주류업계의 독과점,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평론가는 2010년 소주업체 가격 담합사건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공정위는 한 회사가 소주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도 (공정위가)주류업계의 경쟁 구도와 독과점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주류업계 독과점과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비용 상승 문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이례적인 시장 압박 차원에서가 아닌 단계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가격 인상 억제보다는 가격 인상 주요인의 다단계식 유통 과정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소매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음식점과 주점, 최종적인 소비처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주 출고가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인상됐는데 그 인상분을 합쳐서 200원이 채 안 되지만 그 사이 식당과 주점의 소주 판매가는 3천원에서 5천원, 6천원 이런 식으로 뛰어버렸다"면서 "사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중간 유통 인상 비용은 분명히 있지만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모두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나 식당주점에서의 판매가 5천원 중 70%는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더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의 가격 인상을 비난할 수 없는 건 에너지 가격,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주점의 순이익에 주류 판매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면서 주류 가격 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결국 원제는 단순한 소주 가격 인상, 주세 인상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 압박에 주류업체에서 현재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을지'라는 질문에 윤 평론가는 "그렇게 본다. 지난해 2월 소주업계는 약 3년 만에 가격을 8% 가까이 올렸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으로 제조업체에서의 소주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사가 만든 소주를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마진율을 높이거나 음식점 운영자가 대량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물류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마진폭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든 인상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제조사 압박, 출고가 인상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종 사용자인 자영업자들은 에너지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주류 가격을 어떻게든 인상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전날(27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주류업계의 독과점,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평론가는 2010년 소주업체 가격 담합사건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공정위는 한 회사가 소주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도 (공정위가)주류업계의 경쟁 구도와 독과점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주류업계 독과점과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비용 상승 문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이례적인 시장 압박 차원에서가 아닌 단계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가격 인상 억제보다는 가격 인상 주요인의 다단계식 유통 과정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소매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음식점과 주점, 최종적인 소비처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주 출고가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인상됐는데 그 인상분을 합쳐서 200원이 채 안 되지만 그 사이 식당과 주점의 소주 판매가는 3천원에서 5천원, 6천원 이런 식으로 뛰어버렸다"면서 "사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중간 유통 인상 비용은 분명히 있지만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모두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나 식당주점에서의 판매가 5천원 중 70%는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더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의 가격 인상을 비난할 수 없는 건 에너지 가격,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주점의 순이익에 주류 판매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면서 주류 가격 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결국 원제는 단순한 소주 가격 인상, 주세 인상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 압박에 주류업체에서 현재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을지'라는 질문에 윤 평론가는 "그렇게 본다. 지난해 2월 소주업계는 약 3년 만에 가격을 8% 가까이 올렸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으로 제조업체에서의 소주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사가 만든 소주를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마진율을 높이거나 음식점 운영자가 대량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물류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마진폭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든 인상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제조사 압박, 출고가 인상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종 사용자인 자영업자들은 에너지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주류 가격을 어떻게든 인상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