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불법 외화벌이'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과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수익 창출 활동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하는 등 도발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혀왔다.

OFAC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에 속한 무역회사로,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한편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인 조선백호무역공사는 지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해왔다.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DR콩고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및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콩고아콘드SARL은 황길수와 박화성의 지시에 따라 카메룬 은행의 DR콩고 지점에 미국 달러화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2021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아콘드SARL은 지난 2018년부터 적어도 2019년까지 DR콩고에서 건축된 여러 건의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에 관여해왔으며 이들 프로젝트엔 황길수와 박화성도 개입돼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콩고아콘드SARL을 백호무역공사의 전위회사로 간주하고 있다고 OFAC는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자 북한의 조각상 수출을 금지했다. 금융과 무기, 광물 거래는 물론 조각상까지 제재 대상에 올려 사실상 북한의 모든 불법 외화벌이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이들과 관련된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되며, 관련자들의 입국이 금지된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안보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은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북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8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롯해 모두 41차례에 걸쳐 역대 최다 규모인 70여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화성-15형 ICBM을 시험발사 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한국은 물론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모색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고체연료 추진제를 탑재한 ICBM 시험발사 및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