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의료 기관 대상 합동 검사 진행... 4곳 적발
한방 첩약 일괄 사전 제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확인
국토부 “병·의원의 모럴 헤저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관리 예정”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감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지난달 8일~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건),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건), 무면허 의료행위(4건)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사례를 살펴 보면 한방 첩약 처방을 위해선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약을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제공했다.
또 이 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달라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하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했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감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지난달 8일~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건),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건), 무면허 의료행위(4건)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사례를 살펴 보면 한방 첩약 처방을 위해선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약을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제공했다.
또 이 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달라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하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했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