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가드레일 조항, 매우 부정적 영향
반등 기회 못 만들면 경제 전체 위기 될 수도
정부에 외교력과 협상력 요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은 시장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급 기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꼽았다.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를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등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이다"라며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미 IRA 등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급 기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꼽았다.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를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등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이다"라며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미 IRA 등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