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5년 간 지방세수 3조 4000억 감소한다

예산정책처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지방세수, 2023~2027년 동안 3조 4194억원(연평균 6839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영향

올해 지방세 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수가 향후 5년간 3조 4194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7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동안 3조 4194억원(연평균 6839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5년 누적)로는 지방소득세가 2조 594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취득세 6743억원, 재산세 896억원, 기타 세목(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611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는 이번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조절된 결과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p씩 인하된다. 과표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 200억원~3000억원은 2.2%에서 2.1%, 2억원~200억원은 2%에서 1.9%, 2억원 이하는 1%에서 0.9%로 하향 조정되는 것.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는데 0.6%이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4600만원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취득세 감소는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삭제되어 얼마를 버는지는 상관이 없어졌고, 주택 취득가액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지역 무관 1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감면율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득세·재산세 감소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개정안도 영향을 끼쳤다. 기업과 관계 없이 감면율이 5%p씩 올라간 것. 이 역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되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신설된다. 다만, 재산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이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2023~2028년)간 세부담 상한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0~80%'에서 '30~70%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