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 "미분양 증가로 부도 위기 건설사 늘지만 우려할 정도 아냐"
"건설산업 2010년도에는 GDP 15-20%였지만, 지금은 5-6% 밖에 안돼"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은 리스크 관리했지만, 일부 금융사가 문제"
정부 '우량현장' 언급에.. "부실 현장은 도와주지 않을 것"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6일 방영된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 '미분양 7만 5천호 아무 문제 없다... 서민 살린다더니 왜 건설사 못 살려서 야단인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건설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몇몇 현장들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리스크 관리를 안하고 과도한 수익만을 쫓은 건설사들이 부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도만 해도 건설산업이 GDP의 15%에서 20%정도 차지했지만, 지금은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며 "5~6%가 문제있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도 괜찮고 분양가격도 적정해 수요자가 사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다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수익만을 노리고 들어온 현장들은 정리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과거 2011년 저축은행 부도사태처럼 금융 위기가 올 것이란 불안감 확산이 명분(정부 개입)이 될 수는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들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를 겪은 이후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 아니라 일부 금융사들인데, 금융사 몇 곳이 망한다고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공익으로 환수하는 것도 없는 건설사가, 작년까지는 돈을 많이 벌다가 불과 몇 달만에 어렵다고 손 벌리는 것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며 "추경호 장관이 '우량 현장에 대해서만'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부실 현장은 안 구해주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시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다리는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다. 한 교수는 "지금처럼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은 제한적이며, 이미 영끌로 많이 샀고 나머지 분들은 이 가격에 안사는 분들일 것"이라며 "현재 가격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자가 높기때문에 내려왔어도 내려온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을 받아서 샀을 때 상환 비용이 본인 월급의 35%를 넘지 않으면 사도 무리는 없다. 40-50%가 넘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사라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