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획했던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해준다.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은 일괄환급(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을 3월 31일 지급해왔다.
◆…(자료 국세청)
이번 조치로 일괄환급일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17일로, 개별환급일도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겨진다.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정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부도·폐업 했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부도나 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은 오는 24일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검토한 뒤, 개별근로자의 환급금도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금 직접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이 절차를 거치면 된다.
①기업이 매월(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직접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근로자가이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는 이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