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유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내국인 인구와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사진 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8일 내놓은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유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률이 인구 대비 1%포인트 상승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총세입·총세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1∼2%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유입된 후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조세연의 설명이다.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인구와 노동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외국인의 유입은 평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내국인 인구를 줄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입으로 총세출·세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과를 뒷받침한 분석이다. 또 내국인의 소득과 고용에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외국인 유입으로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조세연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세입 및 세출 증가효과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외국인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은 그러면서 꺼낸 게 '이민청 설립'이다. 조세연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및 재정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국인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이민청 등)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현재 3738만명인데, 앞으로 20년간 2000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손 부족이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