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교수 "주 64시간 이상 노동 가능해지며, 노동자 불규칙성 증대"
기업은 환영하나 노동계 반발 거세 합의점 탐색 난항
이번 개편은 노동자보다 사용자의 소원을 수리해줬다는 지적도
경영계, 입장문 내고 '정부의 근로시간 탄력제' 개편안 '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도입 4년이 지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개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날(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주간 단위로 관리하던 시간을 월간·분기·반기·연간으로 관리해 주 64시간 이상의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해 (노동의)불규칙성은 좀 더 증대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탄력제를 하면 주 64시간까지는 가능하다"며 "물론 평균 정상 기간 안에 52시간 범위를 맞춰야 하지만 주 최대 노동시간이 늘었고 중요한 차이는 일간, 주간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노사 합의로 탄력제를 도입해 주 64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64시간을 초과하는 같은 것은 불가능했다"며 "이런 경계가 넘어져서 산술적으로는 하루 13시간, 1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탄력제와 주 64시간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주 64시간 이상의 몰아치기 노동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환영할 수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개편안의 취지는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 단위가 1주 단위로 묶여 있어 다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진행자 질문에 김 교수는 "몰아치기로 업무 할 필요가 있는 업종인 IT업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프로젝트성 사업 성격상 마감 기한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노동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적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 관행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의 경우 일을 몰아치는 경우 창업자 스스로는 자영업자 대표라 그래도 되지만 구성원에게 그런 관행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잠깐의 문제를 가지고 제도 개편을 핑계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일부에서 몰아 일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여유 있게 일해야 할 때도 있어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고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개편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반대)이라는 것을 대변한 셈이다.
김 교수는 "업계의 애로 사항은 사용자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종사자 또는 지휘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IT업계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들을 종합해 봐도 그렇다.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부 몰아치기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제도화가 되면 이런 일에 항상 노출될 위험을 가지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재계와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지만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는데'라는 진행자 의견에 김 교수는 "재계는 일을 몰아쳐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현행 탄력제는 노사합의, 서면 합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이전 근로시간제도 개편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재계 핵심 요구 사항은 기간 확대보다 도입 요건 완화에 핵심을 두고 있었다.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준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우리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관리하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52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소원을 수리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아무런 방지장치가 없어 과거 탄력제의 경우 최장 52시간 노동제를 64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긴급한 사안일 땐 특별연장근로제도도 도입됐는데 이것 역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최후의 방어벽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중소기업에 악영향도 있지만 한꺼번에 탄력제도를 확대해 주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노동시간 처분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며 "노동자의 자율성 확대는 부수적으로 딸린 사안인데 실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영계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노사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이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고,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던 관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날(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주간 단위로 관리하던 시간을 월간·분기·반기·연간으로 관리해 주 64시간 이상의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해 (노동의)불규칙성은 좀 더 증대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탄력제를 하면 주 64시간까지는 가능하다"며 "물론 평균 정상 기간 안에 52시간 범위를 맞춰야 하지만 주 최대 노동시간이 늘었고 중요한 차이는 일간, 주간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노사 합의로 탄력제를 도입해 주 64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64시간을 초과하는 같은 것은 불가능했다"며 "이런 경계가 넘어져서 산술적으로는 하루 13시간, 1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탄력제와 주 64시간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주 64시간 이상의 몰아치기 노동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환영할 수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개편안의 취지는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 단위가 1주 단위로 묶여 있어 다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진행자 질문에 김 교수는 "몰아치기로 업무 할 필요가 있는 업종인 IT업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프로젝트성 사업 성격상 마감 기한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노동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적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 관행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의 경우 일을 몰아치는 경우 창업자 스스로는 자영업자 대표라 그래도 되지만 구성원에게 그런 관행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잠깐의 문제를 가지고 제도 개편을 핑계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일부에서 몰아 일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여유 있게 일해야 할 때도 있어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고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개편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반대)이라는 것을 대변한 셈이다.
김 교수는 "업계의 애로 사항은 사용자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종사자 또는 지휘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IT업계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들을 종합해 봐도 그렇다.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부 몰아치기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제도화가 되면 이런 일에 항상 노출될 위험을 가지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재계와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지만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는데'라는 진행자 의견에 김 교수는 "재계는 일을 몰아쳐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현행 탄력제는 노사합의, 서면 합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이전 근로시간제도 개편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재계 핵심 요구 사항은 기간 확대보다 도입 요건 완화에 핵심을 두고 있었다.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준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우리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관리하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52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소원을 수리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아무런 방지장치가 없어 과거 탄력제의 경우 최장 52시간 노동제를 64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긴급한 사안일 땐 특별연장근로제도도 도입됐는데 이것 역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최후의 방어벽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중소기업에 악영향도 있지만 한꺼번에 탄력제도를 확대해 주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노동시간 처분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며 "노동자의 자율성 확대는 부수적으로 딸린 사안인데 실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영계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노사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이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고,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던 관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