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청년 724억 이자탕감’ 논란에, 금융위 "원금 성실상환 유도책"

SBS biz "지원받은 청년 수 5천명 육박... '영끌족까지 도와주냐' 논란 불거져"

금융위 "연체(우려) 청년층 신속 재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운영 중"

"금년 중에도 채무조정 지원 방안 추진 예정... 대상 및 원금감면 등 확대"

금융위원회는 전날 SBS biz가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 제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별도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카드발급 등)가 어려운 저신용, 연체(우려)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중에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어 "금년 중에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청년에서 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방안들은 신복위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편 앞서 전날(8일) SBS biz는 "지난해 9월부터 단기 연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이른바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현재까지 지원받은 청년 수가 5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인용, 제도 시행 5개월째인 지난달 24일까지 4천918명이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1천783억원으로 집계됐고, 1인당 채무는 평균 4천790만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기존에 받은 대출 이자율을 최대 50% 낮춰주는 게 핵심인데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평균 이자율이 43.4% 낮아졌고, 전체 이자 감면액은 7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