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 매월 납부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공공임대주택 즉시 입주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배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9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혜택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의 대환상품도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추가지원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유지 ▲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현재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시세 30%)은 최대 2년 거주 및 6개월 월세선납과 기존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매월 월세를 낼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면적이 비슷하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최대 거주 기간(2년) 이후라도 소득·자산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분류돼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긴급지원주택 퇴거 이후 새 집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겐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에서 연 1~2%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도 개선했다.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는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내달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