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2013년 4월 A씨는 경매로 경기도 내 위치한 토지를 구매했다.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그해는 농지대장을, 2019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고 한다. A씨는 "농작물은 재배가 쉬운 호박, 깨, 콩, 옥수수 등을 심었다"고 했다. 농지를 보유한 지 9년여 뒤, 지난해 11월 농지를 처분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 8년 이상, 재촌 요건(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도 갖춘 상태였는데, 신경 쓰인 부분은 그의 '근로소득'이었다. A씨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번 돈은 한해 3700만원이 넘었다.
Q.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자경기간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등으로 감면 한도는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자경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경 기간(2013~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A씨라면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001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