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국민 반발' 잊었나...충분한 공론화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지금도 제대로 못 쉰다'는 직장인들과 젊은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좌파에 속지 말라'던 여당도 오후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층,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지시한 것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며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에 시름할 때도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경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