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민간주도 첨단산업육성에 550조 투자
지방 14개 산단 그린벨트 확 풀기로
尹 "첨단산업, 일자리·민생과 직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해 이를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6대 첨단산업의 업종별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5년 동안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자동차 전체기준) 로봇 1조7000억원 등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올해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당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특히 민간이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을 최대 150개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 육성전략 핵심내용.(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인력을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으로 나눠 2031년까지 총 15만 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1000억원 상당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기업투자 걸림돌인 규제와 인허가 제도는 개선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50일까지 인허가가 미처리되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 전략투자로는 이를 전담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한다.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양자, AI 등 12대 전략기술 R&D에 지원예산을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으로 조성한다. 해당 산업단지는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관련 산업으로 총 규모는 4076만㎡다.
지역별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710만㎡), 대전 나노·반도체(530만㎡), 충청 천안 미래모빌리티(417만㎡), 오성 철도클러스터(99만㎡),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236만㎡), 광주 미래자동차(338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173만㎡), 전북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207만㎡), 완주 수소특화(165만㎡) 등이다.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339만㎡), 대구 미래스마트기술(329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132만㎡), 경주 혁신원자력(SMR·150만㎡), 울진 원자력 수소(158만㎡),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93만㎡)도 포함된다.
정부는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한다. 또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 산업 거점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향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산단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들어간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