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체 1일 5억원까지 가능…"유사시 대응책 필요" 지적도
◆…SVB 본사 정문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샌타클래라[미 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금융규제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로 예금 접근이 가능해진 13일 오전(현지시간) 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예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 2023.3.14 taejong75@yna.co.kr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목된 가운데 모바일 뱅킹 편의성이 높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SVB 사태 여파가 국내 시중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된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전파되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들이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천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뱅크런이 나타난 선례가 있다.
만약 국내에서도 위기가 발생한다면 SVB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대면 채널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체가 손쉬운 사용자환경(UI)을 갖춘 데다, 영업점 없이 비대면 고객상담센터 위주로 소비자 대응을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유사 시에는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한 금융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VB사태 파장 촉각'…한자리에 모인 금융정책 담당자들
다만 금융감독원은 당장 SVB 사태가 인터넷 은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의 예금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평소와 다른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SVB의 예금이 소수가 큰 금액을 가진 예금이었다면 인터넷 은행의 예금은 분산된 개인이 소액으로 갖고 있는 예금이라는 차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위기 시에도 자금이 일시에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SVB 사태 발생 후 금융권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은행의 경우 1인당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당장의 리스크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만일을 대비해 건전성 지표를 더욱 촘촘히 관리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한 인터넷 은행 관계자는 "예금 동향에 특이점이 없으며 유동성과 자금 조달 능력이 풍부한 상태"라면서 "다만 SVB 사태 이후 자금 편중도와 유동성 지표 등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