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피부양자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사적연금 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 차원에서 피부양자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나 복지부는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