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상권 분석·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올해 9월 인천·대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예정
보건의료 관계자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지적
◆…2021년 8월 강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사진=강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제공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되는 '가명정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종 산업 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바꿔 개인정보 유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름을 다 밝히는 대신 성만 나오게 하거나 주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식이다.
가명정보는 암 환자 합병증 예측,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 예측 등 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1년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04개사 중 향후 가명정보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2.5%, 활용 계획을 검토 또는 협의 중인 기업은 34.9%로 집계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목표로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서울 송파(2020년 11월 설치), 강원 원주(2021년 7월 설치), 부산 해운대(2022년 8월 설치) 등 3곳에 설치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과 대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구축된다. 4월 중 업무협약을 맺고 9월까지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에 '가명정보 활용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수요 창출 장애 요인 등이 공개됐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 관계자들은 생명윤리법 등 의료 분야의 특별법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수요가 높은데 가명처리 여부가 유보됐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유관 연구에 한계가 많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역 병·의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강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의 경우 뚜렷한 성과가 없어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