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변동형 금리 기준인 코픽스, 3개월 연속 하락
최승재 의원 “차주 질병·사망 시 대출상환 부담 덜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의하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만449건이 접수돼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조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만265건이 접수돼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조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조9164억원으로 집계돼 총 22조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만2516건이 접수돼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만1437건이 접수돼 49.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만4177건이 접수돼 69.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만452건, 30.2%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65.6%, 신규주택 구입은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로 집계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5000만원 이하가 26.4%, 5000~7000만원 이하가 22.9%, 7000~9000만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6억원 이하가 54.4%, 6~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돼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청자 폭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297건(61.2%)로 13조7037억원이 처리됐으며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로 7750억원이, 심사 중인 경우 3만4732건(35.2%)으로 7조81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만에 공급규모의 50% 초과되었다"면서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승재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그는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경우 차주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으나 현재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되어 국민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하여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