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대국민 담화
한일,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독일과 프랑스 비유
일본, 이미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 표해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게 방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고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고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되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면서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다"라며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듯이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고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고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되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면서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다"라며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듯이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고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